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 해소와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방안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체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오늘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닦았습니다.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습니다.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실린 첫 번째 예산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산업예산을 가장 크게 늘려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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