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주요 경쟁국 가운데 중국은 34%, 일본은 24%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6%로 표기했다. 백악관 측은 한국 언론의 문의에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수십년 동안 미국은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 당하고, 강탈당했다”며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따른 이같은 상호관세율을 직접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는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약 60개 국가에 대해선 차등을 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했던 관세의 약 절반을 부과하겠다”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상대국 관세율은 실제 관세가 아닌 해당국 정부의 보조금, 통화정책, 비관세 장벽 등을 인위적으로 종합한 관세율이었다.
가령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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