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결정됩니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로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들도 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이 선고 날짜로 지정이 됐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오전 11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평의 기록이라는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고요.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11일이 걸렸으니까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린 셈이고요.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보면 3배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했고요. 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분석과 관즉이 나왔었습니다.
[기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결론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릴 수 있겠죠. 이번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같은 의견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다수 의견인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만약에 이번에 나오게 된다면 그것도 헌정사 첫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평결 여부를 확정해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아직입니다.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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