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해 주신 대로 2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을 때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고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 그리고 각하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법원 청사를 빠져나왔고요.
앞서 들으신 대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이 대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돼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해 왔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조금 넘겨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됐었는데 보안이 강화되면서 방청객들의 입장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선고는 3시 4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40분 정도 이어진 것인데요.
당초에는 1시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생각보다는 길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어떻게 했냐면 이 대표가 여러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을 유형별로 정리를 했고요.
각각의 발언들이 어떤 유형인지 정리하고 또 이 발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렇게 각각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설명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각각 들여다보겠습니다.
쟁점별로 볼 텐데 일단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정국일 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까지 ...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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