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이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 전해드립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를 마친 뒤에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반응이 있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나가면서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재판부에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고요. 특히 검찰과 정권이 자신을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던 역량을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인력 낭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오늘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 오후 2시 조금 넘겨서 시작됐습니다. 보안이 많이 강화되면서 방청객들의 입정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선고는 1시간 안쪽이면 마칠 것으로 예상됐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1시간 40분 정도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발언 내용 별로 정리했고요. 이 대표가 여러 인터뷰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각각의 발언이 어느 공소사실에 해당하는지, 이 발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각각 세세하게 따지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먼저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으로 처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정국일 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2021년 12월에 극...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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