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주까지 매일 오후 평의 열어 쟁점 논의
평의 마무리 단계…오늘 평의 뒤 평결 가능성도
결론 정해지면 결정문 보완 등 고려해 기일 통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두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재판관들이 사실상 평의 절차 막바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헌재는 지난주까지 매일 오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YTN 취재 결과, 평의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관들이 현재 진행 중인 평의가 끝난 뒤 곧장 평결에 돌입할 수 있단 전망도 나왔습니다.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같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단 겁니다.
평결에서 결론이 정해지면 헌재는 결정문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기일을 알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 선고가 내려질 경우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 변론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이나 21일쯤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선고기일이 양측에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를 생중계할지도 미정인데, 재판관 평결과 기일 통지가 이뤄진 뒤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한 총리 사건도 아직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앞선 지난달 19일 이미 변론이 끝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첫 정식 변론기일이 끝난 뒤 변론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는 만큼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아직 한 총리 사건도 평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속도를 낼 경우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같은 날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헌재 내부에서 두 사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대... (중략)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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