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 주말·휴일 자료 검토…막판 평의 계속
재판관 오늘 평의 뒤 곧장 평결 진행할 가능성도
결론 정해지면 결정문 보완 등 고려해 기일 통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두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재판관들이 사실상 평의 절차 막바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재판관들은 주말과 휴일 각자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 선고기일 통지가 없었던 만큼, 오늘도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재판관들이 평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의가 막바지에 달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 때문에 재판관들이 오늘 오후 평의를 진행한 뒤,
곧이어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 등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평결에서 결론이 정해지면 헌재는 결정문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서 선고기일을 통지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선고기일이 언제로 잡힐지도 관심인데요.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이 잡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 선고가 내려질 경우 그간 변론기일이 진행된 목요일, 또는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내려졌던 금요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윤 대통령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될 수 있단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 전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시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재판부가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자 전원일치 결정을 시도할 수 있단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수사기관 조서 증거능력 인정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절차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중략)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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