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새해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국, 일본과 함께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제재나 무력 사용처럼 국제사회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거부권을 보유한 상임이사국과는 달리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에 투표로 선출하는데 새해부터 우리나라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처버 커러쉬 / 유엔총회 의장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대한민국 180표.]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 진입한 건 1996년과 2013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일한 기구여서 이사국이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회의 발언이나 투표권은 물론 결의안 문안도 주도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의장국을 맡는 달에는 회의 소집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혀 진전이 없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인권 문제에서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 일본과 함께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각 공조도 기대됩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최근 상임이사국 사이에 진영 갈등이 심해지고 자국 이익을 챙기는 행보가 노골화되면서 민감한 이슈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은 한계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주재우 /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하위 부분, 북한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현안부터 접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대북 문제에서 결실을 얻으려면 다른 비상임 이사국들과 연대하면서 꾸준한 대화와 설득, 압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현... (중략)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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