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박성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에 적용된 법과 원칙 잣대가 현 정부 권력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조국 전 장관 1심 결과에 대한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일갈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쓰고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을 보여줘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을 향한 찬반 논쟁으로 주말마다 거리로 나온 국민은 짓밟힌 공정과 정의를 외쳤고 둘로 나뉜 정치적, 사회적 대립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수호'를 외쳤던 세력들이 이제는 '재명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할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당시 민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 수사정보 유출 등 갖은 정치적 압력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는데요.
박성준 대변인은 YTN에 출연해 실형 선고 여부를 떠나서 조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면서 나온 법과 원칙, 공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모든 권력자에게도 공정과 도덕성에서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건데요.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서 시작됐지만 정작 관련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잡기 위해 여러 수사를 진행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조국 전 장관만 그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부인도 그렇고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는 누구에게는 들이밀고 누구에게는 들이밀지 않는...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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