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생각은 수미일관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30일)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은 오는 5월 9일에 갈 사람이지만 국·실장들은 남을 사람들이라며, 직원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여기에 검찰에 예산편성권까지 부여한다면 검찰 내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또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특검 필요성에 대해 법치주의에 예외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할지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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