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의원들 "손실보상법 4월 내 처리하라"
여야, 4월 내 처리 약속했지만…정부 반대에 논의 공전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엔 공감대 형성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는 미지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 제정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는 가운데, 여야 3당 의원들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소급적용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대를 표했지만, 당장 4월 안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지부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간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3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 당 원내지도부 간 본격적 협의를 (실시하라.)]
기존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따른 타격을 덜어주기에 역부족인 상황.
이에 여야는 당초 이번 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는 공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지난 19일) : (과거 손실을) 다시 소급해서 지원해드린다는 것이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 저희로서는 재정이 갖는 일반적인 그런 원칙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쟁점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인데, 여야 모두 과거 손실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는 모습입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 몇 푼 손에 쥐여주고 충분치 않지만 보상을 했다는 궤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다만 소급 적용 기준 시점부터, 보상 대상 등 쟁점들이 남은 만큼, 당장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안갯속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국민이) 백신 접종 때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민생 백신'이 마련돼야 합니다. 국민이 버텨낼 힘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손실보상법 처리는 다음 달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은 국회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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