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 3당 의원들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각 당 원내 지도부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정부 역시 국회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향후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TF 구성을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이 백신 접종을 마칠 때까지 견디려면 손실보상을 통한 '민생 백신'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헌법이 정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위로금 몇 푼 쥐여주고 보상했다는 궤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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