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발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이해의 폭은 넓히고 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다음 달 미국에서 6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협상 종료 이후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언론에 알려진 50억 달러는 현재의 협상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SMA의 틀 밖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뿐만 아니라 SMA 틀 밖의 미국 비용 역시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역외 비용과 관련해서, 군인을 훈련시키거나 수송에 드는 비용 등이 한국 방어에 직결된다며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최근 우리의 '동맹 기여' 부분인 호르무즈 파병과 주한미군 이전의 환경비용 부담 등은 토론에서 전혀 다뤄진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한국의 미국 무기 구입도 협상에서 고려하지만 미국 측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미국 납세자들의 짐이 얼마나 덜어지느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까지의 협상에 대해 한미의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면서, 무기구매 등 동맹 기여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설명한 부분도 여기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아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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