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내년도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다며 심사를 거부해 예산 심의가 시작 닷새만에 파행됐습니다.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아무리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도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한푼도 삭감할 수 없다며 앵무새처럼 보류만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도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해 정부는 무대책인데도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가 세수 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오늘까지 정부가 4조 원의 세수 결손 보완 방안을 제출하겠다더니 결국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예결위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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