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의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입니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입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 통해 내수진작과 경제성장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 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완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의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위해서는 임금 격차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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