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주 / 국민대 객원교수,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앵커]
대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차 TV 토론에서 불붙었던 안보 이슈가 색깔론 대 역색깔론으로 번지면서 안보프레임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형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 또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대선 정국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주말 유세였습니다. 안보 공방이 뜨거운데요. 송민순 회고록, 아무래도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씨가 참여정부 시절에서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부치기 전에 북한에 반응을 물어봤다라는 정황이 담긴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뚜렷한 쟁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안보 변수가 마지막에 터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의 정치라든가 선거, 특히 대선 국면에서 보면 지역 패권 구도와 그리고 안보, 북한 변수가 항상 양대축을 형성해서 어떻게 되면 이것이 시소게임으로 해서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의 패턴이었는데요.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치러지는 보궐선거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 패권적인 것은 상당히 약화됐고 그런 반면에 이번에 터진 이런 북한 변수, 안보 변수 이것이 상당히 대선 국면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이 문제가 메모지 차원에서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한쪽에서는 사실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대선이 지금 한 2주, 17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속 시원하게 정답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다만 이것이 이렇게 의혹으로 퍼지면 어떻게든지 간에 후보 입장에서는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것에 대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사실은 이 사건은 그때 2007년도 10.4 남북정상회담 논의했던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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