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19일) 오전 구체적인 재벌 개혁 방안을 발표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벌 개혁은 이해 관계자가 많고 시장에 미칠 영향도 예측하기 어려워 검찰 개혁처럼 몰아치듯 할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혁 방안을 가다듬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재벌을 개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입법 과정 없이 공정위 행정력과 하위 법령으로 할 수 있는 분야부터 개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이 대형 로펌이나 퇴직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 재벌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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