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오늘 청와대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이른바 권력 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했는데 이제 공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이 보통 일요일에는 정책 발표를 잘 안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런데 청와대에서 했고요. 그것도 직접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청와대가 집권 2년차 들어서면서 정치 개혁, 특히 우리가 3대 국가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동안에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안, 개혁안이 작성되어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민주화되면서 이런 3대 권력기관이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온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마다 이런 국가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많았었고요.
지난 5월 9일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했던 내용들이 주 내용으로 담겨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정부의 국가권력 기관을 망라한 개혁안을 발표할 때는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아닙니까.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인데 이런 비서관이 직접 발표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일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얘기를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권력기관은 각 기관이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영화 1987의 높은 국민적 관심이라든가 그리고 오늘이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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