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술자리 접대' 의혹으로 사진 등이 공개된 지귀연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직무 관계자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 법조계에서 평소 알던 후배들과 만났을 뿐 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거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입장을 입증할 자료까지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에서 접대받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한 만큼,
술자리가 있었던 날짜와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등을 설명했을 거로 보입니다.
해당 업소에 현장 조사를 나가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동석자 조사 등 후속 조사를 이어갈 전망인데,
쟁점은 참석자들의 직무 관련성 여부와 당일 비용을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제공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의혹을 부인한 이후, 지 부장판사의 추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내란 혐의 재판장 변경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안홍현
디자인; 김효진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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