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규제 혁신을 핵심으로 한 경제 분야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이를 위해 규제혁신처 신설을 약속했다. 각 부처로 쪼개진 채 이름값 못하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업무 등을 맡을 콘트롤타워다. 규제혁신에 수반하는 비용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경우 3000억원 수준이다. 또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외국과 달리 국내에만 적용되는 신산업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후보는 규제를 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김 후보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평택에 삼성반도체 단지를 유치할 때 대기업의 신규 공장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힌 경험이 있다. 이후 서울 용산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에 착안해 추진한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해 우회로를 뚫었다. 김 후보는 “규제랑 싸운 이야기만 써도 책 몇 권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프리존’ 도입 공약도 이같은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정부가 지자체장이 신청한 특정 지역을 메가프리존으로 설정하면 지자체장이 이 구역 내에서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를 적용할 권한을 갖게 하자는 구상이다.
아울러 김 후보 경제 공약에는 ‘일 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 국가 예산지출 5% 이상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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