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겠다.”
5일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의 엄포성 예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당내 강경론과 거리를 두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직접 사법부와의 최전선에 섰다.
이 후보는 15일 경남 하동군 유세 현장에서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다”며 “깨끗한 손으로 (판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유세에서 “내란 수괴뿐 아니라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고 했던 그는 이틀째 사법부를 공격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제2의 조희대·지귀연 같은 정치판사를 막아낼 사법 대개혁을 추진할 것”(박찬대 원내대표)이란 당내 강경론과 닮아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의 정치 판결 기득권 카르텔을 극복하는 게 저희의 명확한 방향"이라고 했다.
민주당 말하는 사법부 대개조는 뭘까. 대법원이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쏟아낸 ‘사법부 압박’ 법안들에 답이 있다. 당장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를 선거법으로 처벌할 근거인 법 조항 자체가 사라진다. 법사위는 지난 7일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공판 절차를 임기 중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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