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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소환 불응...검찰, 강제수단 검토할까 / YTN

2025-05-13 373 Dailymotio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김건희 여사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 수단을 동원할지가 관심입니다. 서정빈 변호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서정빈입니다.


이번에 보면 김건희 여사 오늘 검찰의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으로 보입니까?

[서정빈]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조사 요구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조사에 불응하였는데. 최근에는 건강상 이유뿐만 아니라 만약 조사가 시작된다면 앞으로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곁들여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는 검찰이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된 점도 언급했고 또 한편으로 이재명 후보의 사건들도 모두 연기됐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이번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사를 천천히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짚어주신 게 김건희 여사가 사유서에 적은 내용들인데 검찰이 이 사유들을 인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런 사유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해서 소환일정을 대선 이후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ㅡ1 ㄱㄷ책야ㅜㅎ ㅐㅍㄷㄱ 기타 이유들, 그러니까 변호인과 일정 조율을 위해서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일정 조율 차원에서라도 당장 소환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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