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게 방침화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침으로 했다면 죄가 되는지, 작전을 알려주라고 한 당시 박재민 전 국방부 차관은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검찰에 묻고 석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 전 차장이 국방부 차관에서 사직한 뒤 작전을 홍보하지 않는 등 보안성을 강화했는데 서 전 차장이 국가안보실로 오고 나서 다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했고 핵심 의사권자만 기소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20년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사드 배치 관련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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