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공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 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하며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 편의를 봐준 뒤 9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사건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이에 부정 청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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