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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판결’에 쪼개진 사법부…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소집

2025-05-09 431 Dailymotion



[앵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선고 이후, 법원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주장과, 민주당이 사법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달 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도 법원 내부에선 이견이 나옵니다.

유주은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 여파가 법원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각급 법원 대표 125명을 소집하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법관 대표들은 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표결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개최 정족수에 한 표 부족한 상태로 마감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오늘 오전 10시까지 투표시한을 연장했습니다.

결국 전국 법관 대표 125명 중 26명 찬성으로 회의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반대 의견은 70명이었습니다.

회의 개최를 주장한 판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무리하게 투표 마감시한을 연장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평하는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난항 끝에 판사회의가 열리게 됐지만,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유주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