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판사 회의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예정
의견 수렴 거쳐 개최 결정…안건 등은 추후 확정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여파로 열려
법조계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선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자,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판사들이 급히 회의를 열기로 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표 판사 126명 가운데, 1/5 이상, 그러니까 26명 이상이 회의 개최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어제 개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었는데, 오늘 오전 10시까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회의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법관회의는 추후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가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단체대화방에서는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에 대한 논의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대법관과 서울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 주장 등이 나온 것과 관련해, 사법부 압박, 독립 침해에 대한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단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판사들이 회의를 거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안건으로 다뤄질 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실명으로 비판 글이 올라왔던 데 이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본부는 어제(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를 촉구했고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반발하는 변호사 175명이 단체를 설립해 조 대법원장을 공... (중략)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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