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선거개입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스스로 뛰어든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를 굴복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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