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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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와 관련해 이번에는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당초 재판 기일이 일주일쯤 뒤인 15일열릴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 18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연기됐어요. 연기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데 기일도 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5월 15일에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선 선거운동기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측면,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기일이 한 달 정도 뒤로,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겁니다. 기일 변경이라든가 기일의 연기가 법적으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수술 같은 걸 앞두고 있다거나 가족들의 신변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일변경 신청을 요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재판이 있고 다음 공판기일을 잡으려고 할 때 이 날짜가 가능하냐고 재판부에서 먼저 의견을 묻기도 하거든요. 기일변경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조기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측면이라는 점,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이 직결되는 그런 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 정치적으로 사법부가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측면에서 전격적으로 빠르게 기일변경 신청이 있자마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일변경은 흔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민주당 측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하자마자 바로 고등법원에서 응답한 거거든요. 이 정도의 속도는 통상적인 겁니까?
[임주혜]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어서 기일변경을 요청한... (중략)
YTN 임주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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