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 연기, 어떤 배경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연기한 배경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라고 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재판부에서 제출된 이후에 바로 변경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다음에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변경이 결정되면서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됐고 이 6월 18일이란 일자 자체가 결국에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의 변화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을 했었는데 하자마자 곧바로 이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도 변경에 대해서 지금 신청서 자체는 오늘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고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신청되고 나서 거의 직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대선을 치르고도 보름 뒤인데 날짜를 이렇게 정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김성수]
공판기일을 연기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뒤로 미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5월 15일에서 6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연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한 달 정도 연기해 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이 통상적인 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6월 3일에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이야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713272110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