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25 국방전략 수립 착수…"중국 억제 우선"
미 국방 대북정책 비중 줄면 한국 방위 파장 불가피
일, 자국 중심에 둔 ’원 시어터’ 안보 구상 추진
주한미군 차출이나 한반도 자위대 개입 근거될 수도
미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 2기 국방전략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보다는 중국 억제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자국 이해관계가 반영된 안보구상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나오는데, 한국은 급변하는 대외정세에 대응이 쉽지 않아 우려가 잇따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국방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 억제를 우선으로 하는 국방전략 수립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3년 전에 발표된 미 국방전략엔 '북한 억제력'을 유지한다는 목표가 비중있게 담겼는데, 이번 국방전략 수립 보도자료엔 별도 언급이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 기조에 대북 비중이 줄어들 경우, 주한미군과 연합전력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방위에도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북한이 아닌 중국에 미 국방정책이 초점을 맞출 경우, 대북 억제력이 주목표인 주한미군의 감축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은 재빠르게 자국을 중심에 둔 '원 시어터' 안보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 시어터란, '하나의 전쟁구역'이란 뜻으로 현재 미군이 각각 대응하는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로 통합해 중국을 억제하자는 구상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 3월에 일본을 찾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 제안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나카타니 겐 / 일본 방위상(지난 3월) : 미일은, 호주와 한국, 필리핀과 같은 역내 파트너와 다자협력도 진전시키기로 확인했습니다. 현상 변경을 힘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를 막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중국과 대만 분쟁에 주한미군이 차출되거나 한반도 분쟁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수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중심으로 되어서 주한미군 사령부의 역할이 축소되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죠. 필요시 일본군도 작전이 필요하다면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어요.]
주변국들이 이렇게... (중략)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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