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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재판·졸속심리”…민주, 대법원 몰려가 탄핵 외쳐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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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 수 '14명 → 30명' 법 개정 추진
'대법관 3분의 1, 판검사 아닌 이 임명' 개정안도 발의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악법이자 입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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