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이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합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요동치는 정국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일정이 벌써 잡혔더라고요. 이것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장현주]
그렇죠. 아시다시피 목요일 오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7부에 배당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5월 15일 오후 2생각로 공판기일이 잡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관 송달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고등법원이 공판기일을 15일로 정하고 관련해서 재판 진행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재판 절차에서 신속하게 진행이 진행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보호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재판 절차에서의 당사자들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매몰되고 너무 신속하게만 재판을 해야 되는 부분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 서류를 지금 우편도 아니고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하던데 이건 재판부에서 어떤 의지를 보인 건가요?
[송영훈]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고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법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송달에 관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고, 또한 송달이 되지 않아서 지연되지 않도록 통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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