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유의 행정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혈맹'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 협상 타결로 휴전협상도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퇴로 대대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전례 없던 초유의 일인데 그러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군통수권자가 된 거죠?
[조한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상도 없었을 것 같고요.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안정된 관리체계, 국정운영 이런 걸 해나가는 게 차기 정부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12월 계엄 이후에 5개월 동안 4번 정도 군통수권자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우려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한범]
오히려 북한이 조용해요. 왜냐하면 계엄,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도발이 없잖아요. 오물풍선도 없고요. 뭐냐 하면 남북관계를 단절한 이후에 오히려 방어체제로 돌아섰어요. 군사분계선 MDL에서도 공격행위보다는 방벽구축, 불모지화 이런 작업을 했고. 그건 뭐냐 하면 북한도 무력도발을 막 하는 건 아니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도로 고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우크라이나에 1만 5000명 인민군 파병을 했고 막대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수도권 불바다 발언의 주역인 170mm 곡산포 같은 경우도 전선에 있는 게 일부 이동을 한 정황들이 나타나요. 러시아가 워낙 급박하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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