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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2025-05-02 3,286 Dailymotion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송미경 판사가 주심…재판부 곧바로 심리 돌입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 배당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