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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전 결론날까?

2025-05-02 0 Dailymotion



"선거인의 관점에서"…대법,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유죄' 전제 진행…1심이 형량 가늠자?
파기환송심도 속도 낼까?…재판부 곧 배당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