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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정족수 1명 미달' 논란…이주호 대행 체제 첫날부터 혼란

2025-05-02 2,386 Dailymotion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행 업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국무회의 개최가 직전에야 결정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 대행은 향후 대선 관리, 관세 협상,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 등 다양한 난제들을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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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국익 아래 원팀…민생 소홀함 없어야”
   
2일 오전 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은 이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팀이 돼야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부터 혼선을 겪었다. 정족 수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직하며 국무회의에서 의결 권한을 행사할 국무위원은 14명밖에 없다.
 
이 대행은 일단 오전 10시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후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전 10시 30분, 정식 국무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 지원금, 재해 대비 예산, 검찰·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비 등이 포함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도 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320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