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대선 전까지 결론이 날 수 있는 건지김성수 변호사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최대 변수가 생긴 셈인데 일단 예상하셨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3가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어제 있었던 파기환송이라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다시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내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판 절차를 진행하라. 이렇게 볼 수 있고. 파기자판 같은 경우는 항소심의 재판 결과 무죄 자체를 파기하고 자판, 직접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무죄라든가 형량, 이런 것도 선고할 수 있지만 파기자판 같은 경우 기존 관행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사가 상고를 한 것이었는데 상고가 기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고가 기각되면 결국에는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기자판은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결국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됐었기 때문에 50:50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던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아무래도 예상이 어려웠고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 확정이 되는 것이 피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재상고 기간까지 감안했을 때는 결국에는 파기환송을 하면 재상고 기간이 대통령 선거보다 앞설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의 쟁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상고기각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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