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법원이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고한 내용부터 녹취로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파기환송. 민주당에서는 예상 못하셨죠?
[신현영]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기존의 2심의 무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내심 기대도 한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633원칙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이기는 했지만 이번에 정말 대법원에 올라간 이후에 30여 일 만에 결론이 난 것이고요. 특히나 전원합의체에 올린 지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를 가지고서 표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과를 뒤집는다고 했을 때 그 많은 6만 쪽 정도 되는 자료라고 해요. 그 짧은 시간에 판사들이 과연 12명이서 다 제대로 된 꼼꼼히 토론과 리뷰가 됐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제로는 12명의 판사 중에서 10명은 파기환송, 2명은 2심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을 냈는데요. 이것 자체가 보수 성향의 판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진보 성향의 판사는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법리대로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뭔가 배후에 다른 정치적인 의도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마치 거짓말쟁이다라는 예단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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