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른바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경국 기자, 결론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우선 심리와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가운데 다수의견 10명, 그리고 반대 의견 2명으로 대법원은 사건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2심 판결을 깨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고는 25분 정도 걸렸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요지, 주문까지 모두 낭독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원심인 2심 판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건 1.2심 모두 무죄였고그런데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의 경우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사진도 일부를 확대해 보여준 만큼 조작된 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과장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일단 골프 발언에 대한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고 김문기 처장 관련 이 후보 발언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판단 수긍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2심과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작됐다'는 이 후보 발언이 해외출장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치진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고 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해당하고, 2심이 판결에 법리 오해한 잘못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기자]
이번...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116581047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