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경기 북부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하는 경청투어에 나선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내놓을 평가들도 참 궁금해집니다. 조 부원장님, 오늘 결과가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이경국 기자, 일단 결론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심리와 선고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다수의견 10명, 반대의견 2명으로 사건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파기환송한 겁니다. 선고는 25분 정도 걸렸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요지 그리고 주문까지 모두 직접 낭독을 했습니다.
[기자]
일단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항소심, 그러니까 2심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쉽게 원심인 2심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건 발언 이건 1.2심 모두 무죄라고 봤고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의 경우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2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도 일부를 확대해 보여준 만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또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과장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항소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골프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고 김문기 처장 관련 이 후보 발언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2심 판단 수긍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다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는 2심과 정반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작됐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이 ...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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