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잠시 뒤 내려집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인데 그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그 배경과 전망을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사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거의 한 달여 만에 내리는 건데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이번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 그리고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 또 2심 선고가 내려진 지 36일 만에 내려지는 초고속 선고입니다. 통상 선거법 사건에 6·3·3 원칙이 있죠.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종심인 상고심까지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법 사건까지 90일 정도 걸린 것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이고 신속한 결론입니다.
이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고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선거를 치르거나, 선거일이 임박해 최종 선고가 나오는 어떤 경우라도 사회적 파장이나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마 중요한 선고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TV로도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TV 생중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TV 생중계를 허가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로 지켜볼 수 있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런 생중계를 허용하는데요. 6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인 만큼 선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1심 유죄, 2심 무죄로 정반대 판결이 난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뜨겁기 때문입... (중략)
YTN 김희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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