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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대법관 구성…정치 성향·임명 주체 따라 나뉠까?

2025-05-01 2 Dailymotion



'피고인에 유리하게'…대법, 5년 전 판결 뒤집을까?
대법 전원합의체, 윤 정부 임명 9명·문 정부 임명 4명
2020년 당시 대법관…박 정부 임명 5명·문 정부 임명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