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대법원도 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이제 선고가 3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오전 10시쯤엔 경찰 버스 여러 대가 이곳 대법원 대법정 앞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고요1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 집회 시위가 예정돼 있는데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5천 명에 가까운 경력을 서초동 일대에 투입하기로 했고요.
대법원은 자체적으로도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서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기자]
이제 한 3시간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2심 선고가 나왔던 게 지난 36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6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죠. 대법원의 내부 절차도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게 지난달 22일입니다.
그런데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고 합의기일도 그날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이런 빠른 심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 하나만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 그러면 선고가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일단 대법원 선고는 1,2심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도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직접 기본적인 사실관계와그리고 1·2심 판결을 설명한 뒤에 사건의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한 다수의견의 요지를 판시할 예정입니다.
또 반대나 별개, 보충의견이 있다면 이에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선고하게 됩니다.
오늘 대법원 선... (중략)
YTN 김영수·이경국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111563859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