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일) 오후 3시에 나옵니다.
사실상 이 후보의 정치적인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지난 3월 26일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다음 날 곧바로 상고했고 상고이유서도 법에 정해진 기한보다 열흘 정도 빨리 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유력한 대선 후보 사건인 만큼 속도를 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법원 역시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같은 날 열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두 번째 합의기일도 이틀 뒤에 잡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심리 속도에도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항소심 무죄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 대법관의 과반 의견으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오늘 오후 3시, 대법원에 모든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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