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정국에 최대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대법원 선고가 내일(1일) 나옵니다. 지난달 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입니다. 이고은 변호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대법원 쪽에서 전원합의체 이렇게 회부를 하면서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 전망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이고은]
저도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일 줄은 몰랐고요. 사실 아무리 빨라도 5월 둘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도 어제 속보 내용을 보고 다소 놀랐습니다. 아마 전례 없이 전원합의체의 이른 결론이 아닐까 싶고요. 심지어는 지난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었는데 5월 1일에 결론이 나온다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이례적인 속도전을 냈고 따라서 신속하고 또 국민들의 궁금증,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성에 무게를 둔 판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원합의체는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이렇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만장일치가 나올 필요는 없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3분의 2 이상 심리에 관여를 하면 되고요. 판결의 주문, 그러니까 판결의 결론을 내는데는 결국 과반수의 동의로 다수 의견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수 의견이 상고 기각이냐 아니면 파기환송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선가도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수결에서 몇 대 몇, 이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원합의체의 선고 결과가 생중계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대법관들의 판단이 다수 의견이 어떤 의견을 선택했고 소수 의견은 어떤 대법관이 선택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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