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뒀던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민주당은 지역사랑 상품권에 재정을 투입을 하는 것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정책”(위성곤 의원)이란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것”(조은희 의원)이라고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정부 예산을 증액해 편성하려면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수다. 현재로선 정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은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을 하려면 우리 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협상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예결위는 약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관련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진행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를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며 “규모보다는 내용이나 효과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박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분명하게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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