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재민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에 이어 어제도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재민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기자]
어제 전원합의체가 열렸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에 열렸고 무엇을 논의했는지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철저한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어제 오전에는 소부 선고가 있어서오후에 전원합의체를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소는 대법원 청사 11층 대법원장 집무실 바로 옆 전원합의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가 이뤄졌고요. 113㎡ 대략 34평 규모이고여기에는 원탁 모양의 탁자가 놓여 있는데 대법관들은 조 대법원장을 기준으로 볼 때선임 순으로 둘러앉아 사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저한 보안구역이고요. 내부 논의 내용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도청방지 장치를 테스트하는 등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논의됐을까요?
[기자]
지난 22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재판연구관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대강의 절차와 쟁점을 논의했을 것으로보이고요. 어제는 이 사건이 상고심 대상인지를 비롯해서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사흘 동안 두 번 열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전원합의체는 통상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여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하고 바로 합의일을 열어 사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어제 심리를 속행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정 과정에서도 조 대법원장은대법... (중략)
YTN 최재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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