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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7인 체제' 이끈다 / YTN

2025-04-21 3,593 Dailymotion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의 후임으로 김형두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김 대행은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지금의 '7인 체제'에서 가능한 심리와 선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이 선출됐습니다.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인 김 대행이 지난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권한대행의 뒤를 잇게 된 겁니다.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 대행은 지난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아픈 가족사를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 / 2023년 3월 28일 인사청문회 :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재판관 가운데 변론 도중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 대행은 지금의 '7인 체제' 헌재를 이끌며, 당분간 재판관 이견이 없는 사건을 중심으로 심리와 선고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관련 헌법소원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은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해 9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헌재의 권한대행 체제도 오는 6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전휘린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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