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집중투표제 활성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단계적 확대를 공약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세진’ 소액 주주 권리 강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발표한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일상적으로 평균적 수준에서 필요한,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정상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 후보가 이날 다시 꺼내 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의 경우, 경제계 반발이 심해 국회가 추진을 잠정 연기했던 내용들이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모두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후보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경영 감시 기능 강화”를 이유로 들었다. 이 후보는 이어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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