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자, 고무줄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나타낸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때와 달리,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남용을 사실상 무한정 인정하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논리라면,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헌재가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해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처분 신청 접수 단 5일 만에 최단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게 '헌재의 공정성'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헌재가 임의로 이를 제한한 것 자체가 정치적 재판을 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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